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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페이스북 저커버그 징역형 부과도 가능”
- 연간 수입 최대 4%까지 벌금...기업 CEO 거짓말 드러나면 10년~20년 징역형 부과
10월 17일, 미국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기업이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CEO 등 최고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벌칙이다. 가령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의 경우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CEO에게 최대 20년까지 징역 부과가 가능하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어 연방 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기업을 감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