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변경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다. 특히 ‘정보통신’ 명칭이 부활 된 만큼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방향에 상당 부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신설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융복합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본부장은 중요성 때문에 국무위원 급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기능을 부여받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예비 검토하는 임무를 맡아 사실상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와 연구개발(R&D) 지출 한도 금액만 공동으로 설정하고, 개별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권을 갖고 있어, 범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권한 대부분을 갖게 된 셈이다.

3차관 체제 개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으로, 2차관 아래에는 정보통신정책실,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에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이 꾸려진다.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조직으로 승격되며, 당초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했더 이유는 한글학회 및 한글단체가 벤처라는 외래어에 대한 반발과 벤처업계의 힘겨루기 때문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4실 체제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한다.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와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 받는다.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하는 금융위 산하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창업기업부가 맡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 업무를 맡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41일 만에 기존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 정부조직 체제에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 체제로 바뀌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아래에 있던 소방청은 행안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이관된다. 

[양시윤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