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이 스마트폰 원격 작동 ‘카메라·마이크·GPS’ 감시 법안 통과

Image credit: gazettengr.com 경찰이 용의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의 GPS와 카메라, 마이크를 원격으로 조작해 감시하는 법안이 5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 집행기관이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용의자의 목소리, 얼굴 사진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에 포함된 스파이 조항에는 법 집행기관이 용의자의 노트북,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연결되는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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