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는 사물위치정보 누구나 수집…’위치정보법’ 개정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 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속해서 요구되어 왔다. 

출처: PxHere

18일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법은 ▲사물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한다.

한편,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뉴스 / 민두기 기자  e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