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킹감청’ 헌법 어긋나…”국민 기본권 침해”

'패킷감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패킷(Packet,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 이용약관 에 동의해주세요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