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킹감청’ 헌법 어긋나…”국민 기본권 침해”

'패킷감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패킷감청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패킷(Packet,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대상자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30일, 목사 문모씨가 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5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 2015년 3월30일부터 약 한달 간 국정원이 자신 명의로 된 인터넷 전용회선을 6차례 감청한 사실을 알고 이듬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고 문씨와 국정원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문씨 측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정원 측은 인터넷 회선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감청이 이뤄졌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패킷감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IT뉴스 / 이새잎 기자  e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