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 상업용 드론 규정 발표…아마존·구글 등 사업 변경 불가피

미국 연방 항공국 (FAA)는 21일(현지시간) 상업용(취미용은 예외) 드론 운영 규칙인,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ule)'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 규칙은 2015년 2월 15일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이 예비제안(Major Provisions of Proposal) 가이드라인과 2015년 11월 21일의 무인항공기(UAV or UAS) 체계 규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사항을 다룬 최종 보고서(Task Force Recommendations Final Report)에 이어 나왔다.

규칙에 따르면 상업용으로는 55파운드(25㎏) 미만의 드론만 날릴 수 있으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최소 기상(날씨) 가시거리(시계, 視界)는 지상 스테이션으로부터 3마일(4.8km) 등이다.

FAA는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효과는 820억 달러(95조 원)와 10 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 드론 2

이날 발표된 소형 무인항공기 운영 제한(Operational Limitations) 규칙의 요약 본(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 PART 10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업용 UAS는 55파운드(25Kg) 이하여야 한다(Unmanned aircraft must weigh less than 55 lbs.(25 kg)
  2.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서만 운영; UAS는 반드시 명령을 가진 원격 조종사와 비행 제어를 조종하는 사람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UAS는 반드시 눈으로 보는 관찰자(예, 면허 없는 조수 혹은 조력자)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Visual line-of-sight (VLOS) only); the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within VLOS of the remote pilot in command and the person manipulating the flight controls of the small UAS. Alternatively, the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within VLOS of the visual observer).
  3. UAS는 항상 명령을 가진 원격 조종사와 비행 제어를 조종하는 사람과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교정 렌즈를 제외한 보조 장치의 도움 없이도 이들이 눈으로 UAS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At all times the small unmanned aircraft must remain close enough to the remote pilot in command and the person manipulating the flight controls of the small UAS for those people to be capable of seeing the aircraft with vision unaided by any device other than corrective lenses).
  4. 소형 UAS는 직접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덮개가 있는 보호를 가진 구조(예, 군사시설 등)의 아래에서, 그리고 보호를 가진 고정된 차량(예, 주둔군 등) 안에서 운영할 수 없다(Small unmanned aircraft may not operate over any perso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not under a covered structure, and not inside a covered stationary vehicle).
  5. 낮 시간대에만 운영 혹은 적절한 충돌방지용 등(燈)이 달린 UAS는 해진 뒤와 해뜨기 전의 시간에 운영 가능(지역 시간인 공식 일출시각 전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30분)(Daylight-only operations, or civil twilight (30 minutes before official sunrise to 30 minutes after official sunset, local time) with appropriate anti-collision lighting).
  6. 반드시 다른 항공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Must yield right of way to other aircraft.)
  7. 눈으로 보는 관찰자(예, 면허 없는 조수 혹은 조력자)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May use visual observer (VO) but not required.)
  8. UAS가 비행하다가 카메라로 잡은 장애물의 이미지를 보는 첫째 사람이 “보고 회피”하도록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예, 다른 센서에 의한 감지 후 회피=Sense-and-avoid)을 사용할 수 있다(First-person view camera cannot satisfy “see-and-avoid” requirement but can be used as long as requirement is satisfied in other ways).
  9. UAS의 최대 대지속도는 100마일(87노트=161km)이다(Maximum groundspeed of 100 mph (87 knots).
  10. 최대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122m) 혹은 만약 400피트보다 높다면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Maximum altitude of 400 feet above ground level (AGL) or, if higher than 400 feet AGL, remain within 400 feet of a structure.)
  11. 최소 기상(날씨) 가시거리(시계, 視界)는 지상 스테이션으로부터 3마일(4.8km)이다(Minimum weather visibility of 3 miles from control station).                          

이번 운영 규칙은 2016년 8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로운 규칙에 대해 세계 최대 드론 제작 중국업체인 DJI 슐만 부사장은  "새로운 소형 무인항공기 규칙은 기업, 농민, 연구소 등이 허가 없이 드론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모자라다. 특히 그간 원거리 드론 택배 시스템을 추진한 아마존과 구글 등은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25㎏ 미만의 드론만 날릴 수 있고, 조종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야에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 드론 택배를 상용화 하기 어렵다.

한편 FAA는 "이번 규정은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원거리 택배를 위한 드론 등 보다 완화된 새로운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들풀 기자  itnews@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