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신분증만으로 휴대폰 개통

[IT News 이강민 기자, kangmin@itnews.or.kr] 오늘부터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