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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SW진흥법·양자진흥법 등과 함께 통과시켰다. 따라서 조만간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인인증서는 20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의 관리, 이용자의 보호, 인증서의 신뢰성 보장 등’을 명시한 법령이다. 지금까지 지문인식·홍채인식 등 다양한 등 다양한 인증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보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