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주요하게 노출시키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서비스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나 자사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도록 했다.
또 부동산 매물과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네이버 부동산과 네이버TV가 먼저 노출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을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가 대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나뉘어 있다”며, “1S-4C(Search·Communication·Community·Commerce·Contents) 등 네이버의 포털서비스를 하나로 묶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동영상 시장만 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 회의를 열고 네이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조만간 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모바일 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의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변형해 쓰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김들풀 기자 it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