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 800억 투입 ‘온라인전기차’ 졸작?

- 사업 관련 등재 특허가 900여건임에도 실제 수익창출 특허는 0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중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이 785억 원의 정부 예산만 잡아먹은 실패한 졸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과 관련해 등재된 특허가 900여 건임에도 실제 수익창출 특허는 0건이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동호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중 785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이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졸작"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 [윤상직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윤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재직 시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을 역임하며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을 주관했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등 현재까지도 사업에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대표 연구 성과로 주목받아온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추경 예산 250억 원이 편성되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친환경 신개념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고 200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됐다.

카이스트는 이때 추진해온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회사를 설립, 2011년 9월 동원과 공동출자를 통해 한국에 '㈜올레브'를 설립(카이스트 지분 30%, 동원 지분 52%)하고 미국에는 2011년 3월 'OLEV Technologies'를 설립했다.

하지만 '㈜올레브'의 영업이익을 확인한 결과 2015년 동원건설산업에 인수되기 전까지 계속 적자를 유지해오다가 현재 폐업 상태가 됐다. 또한 미국 'OLEV Technologies'는 카이스트 기술사업화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 사업 존폐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관련 부서는 "현재 관련 자료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이후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별 성격에 맞게 연계 사업을 추진, 총 785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기술에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국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내에 상용화 된 사례는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6대와 구미시가 유일하고, 카이스트가 면피성으로 셔틀버스 2대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카이스트가 홍보자료를 배포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해외 사업들도 전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 12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매캘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0마일(약 16km) 구간 노선에 3대의 온라인 전기버스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행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는 이에 대해 "나라별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 진행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또 카이스트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에 대해 '호주에 OLEV Australia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추진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카이스트 측에 문의한 결과 법인 설립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특허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카이스트를 통해 후보자가 등재한 884건의 특허 중 상용화를 위해 외부 기업에 이전된 특허는 234건이었다. 하지만 무려 70%에 달하는 164건이 조 후보자가 관여한 기업 2곳인 ㈜올레브, ㈜와이파워원에 집중됐다. 게다가 수익창출 특허는 0건이었다. 대부분의 징수액이 계약금 명목에 그쳤으며, 라이센스된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의미하는 경상기술료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후보자는 카이스트로부터 기술이전 성과로 1억4000만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레브가 지난 10년간 800여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사업화 실적을 내지 못한 실패에도, 조 후보자는 2018년 '와이파워원'이라는 교내 벤처기업을 설립했다.

'와이파워원'의 사업영역은 무선충전 전기버스 및 택시사업화, 전기승용차 무선충전 사업화 등으로 ㈜올레브가 하던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 윤 의원은 "이번에도 후보자의 회사에 6억8천만 원의 정부예산이 또 투입되어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무선충전전기자동차 사업이 지난 10년간 800여억 원을 투입했으나 실적은 고작 서울대공원에서 운행하는 코끼리전기열차 정도인 셈이다"며 "무슨 염치로 과학기술계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즉각 국민에 사과하고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모두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됐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 기술은 2010년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됐고, 2013년에는 세계경제포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됐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 최초로 만들다 보니 안전규격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안전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관련기관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상용화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기차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353건은 잠재 가치가 크다고 인정돼 민간에 기술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카이스트는 약 5억5000만 원의 기술이전 수입을 얻었다. 인센티브 중 온라인전기차 관련 인센티브는 약 2700만 원으로 카이스트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다. 

또 "교내 벤처기업 와이파워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해 먼저 투자했다. 이후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벤처부 벤처기업육성 공개경쟁 프로그램에 벤처캐피탈이 지원해 선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iT뉴스 / 김들풀 기자 i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