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31개국 중 ‘공공데이터개방’ 1위

1대한민국이 OECD 31개 조사 대상국 중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2017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개방 지수 0.94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치(0.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최고 성적표를 받은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일본 3위, 영국 4위, 멕시코 5위, 미국 12위 등 주요 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pen Useful Reusable; OUR Data Index)는 OECD 회원국의 데이터 개방 정책 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수로 매 2년 마다 측정되며,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로 평가한다. 

한국은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정부지원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안정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수요가 높은 고가치 공공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으며,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민간이 이용하기 쉽게 기계판독·무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5개국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가용성 및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오픈스퀘어-D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최고점을 달성했다. 한국, 프랑스, 영국 3개국은 공공데이터기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에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자부는 이번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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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지능형·융합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를 개방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자문상담(컨설팅), 해외지원 등을 통합적으로(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력으로 평가받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ODB(Open Data Barometer) 평가 5위에 이어 OECD 평가 1위를 달성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행자부는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고품질·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분석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kangmin@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