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 창업 활성화가 대안이다’
by itnews 2009-01-28 11:49:26
현대경제연구원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 창업 활성화가 대안이다’1. 서론: 고용 빙하기의 도래와 창업의 중요성
지난 2007년 취업자 증가는 28.2만 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8년12월에는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 감소(2008년 전체로 보면, 14.4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 빙하기가 도래하고 있다. 올해는 약5만3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예상(성장률1% 전제)되며, 최악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험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용 빙하기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해법은 무엇인가? 2009년 상반기에 추진될 건설, 조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하에서 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창업의 열기는 식고 있다. 연도별 창업계획 승인건수를 보면, 2000년에 피크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시장개입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이를 통한 ‘창업활성화’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창업부진의 현황과 배경, 10년전과 현재의 창업활성화 정책 비교, 녹색창업 활성화를 정책 제언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2. 창업 부진의 현황과 배경
2-1. 창업의 양적·질적 부진 실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 이후 신설법인은 감소하고 부도법인은 크게 증가하면서 창업배율이 급락하고 있다.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수를 뜻하는 창업배율이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크게 감소(7월 34.1, 8월 30.4, 9월 26.2, 10월 18.8, 11월 16.2)했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01년 6만2,168개(전국 기준)이던 신설법인이 2008년에는 약5만개(11월말까지 4만7,058개, 전국기준)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그에 따른 벤처창업 열풍에 힘입어 1998년의 2만개(8대 도시 기준)에 불과하던 신설법인이 2000년에 4만1천개(8대 도시 기준)로 2배 이상 급증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창업의 양적 부진과 더불어 질적인 악화도 큰 문제다. 업종별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 분야의 창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관련 창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계형 창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등 창업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업종별 증감을 살펴보면, IT경기의 후퇴로 인해 첨단기술분야의 전기·전자·정밀기기업(-24.7%)과 통신서비스업(-12.1%)이 크게 감소했으며, 생계형에 가까운 음식·숙박업(+21.2%), 도소매업(+7.6%)은 증가했다. 참여정부에서 사교육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 노력했지만, 교육서비스업(+86.3%)과 부동산·임대업(+26.2%)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서비스’분야의 창업이 15%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벤처 창업활성화 정책에 의해 교수·연구원 출신CEO의 창업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2004년 39.5%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7년 12.4%로 크게 감소했다.
2-2. 창업 부진의 배경
세계은행이 2008년9월 발표한 ‘2009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은 181개국 중에서 126위로 1년전에 비해 16계단, 2년전에 비해 25계단 하락했다.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창업절차는 10개에 달해 119위에 랭크되었고, 창업소요기간은 17일로써 세계 60위, 창업소요비용은 1인당 GDP대비 17%로 91위,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1인당 GDP의 296%에 달해 144위를 차지하는 등 4개 항목 모두 크게 부진했다(세계은행, ‘2008 기업환경평가’, 2007년9월 발표).
여전히 담보대출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장설립時에도 인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이로 인해 공장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1만㎡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대행료가 평균 4,300만원에 달했고, 소요기간도 150일이나 걸렸다.
또한, 2~30代 사장의 비율이 지난 2001년 54.5%에서 2007년 14.0%로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가정신의 위축(기업가정신 지수: ‘99년 41.9 → ’06년 4.4)도 심각하여 창업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창업의 절차와 규제도 문제지만, 중소기업CEO들은 창업실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안전망 미흡 등 ‘패자부활전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3. 창업활성화 정책 비교 (1997년과 2008년의 위기 대처방식 비교)
10년前과 현재의 경제위기가 그 원인과 경과는 다르지만, 그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일자리 감소,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증가는 마찬가지로 심각한 형편이다.
10년前 국민의 정부는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에 집중, 신설법인이 ‘98년 2만개에서 2000년 4만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부도법인은 ’98년 7천7백개에서 2000년 2천8백개로 크게 감소했다. ‘98년 5월과 6월에 집중 발표된 벤처기업 지원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정보화 물결과 상승효과를 내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IT(정보기술)관련 벤처열풍을 몰고 왔다. 2001년 이후 IT버블의 붕괴와 역선택,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대규모 경기침체와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도 창업활성화이며 녹색성장과 연계한 녹색창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직은 창업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있다.
4.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고용 빙하기에는 녹색창업·GT벤처의 활성화와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대안이다. 녹색창업(또는 ‘GT벤처’)이란 친환경,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녹색 성장산업과 관련된 창업(또는 벤처)을 지칭하며, 세계 각국이 그린뉴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살려야 한다.
첫째, 생계형 창업에서 ‘녹색창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2007년부터 창업시장에도 녹색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7년에 성공한 소상공인 창업아이템으로는 ‘모던+퓨전’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웰빙’이 22.8%였다. 소상공인들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 분야의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녹색창업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금융·稅制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IT벤처에서 ‘GT벤처’로의 전환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대체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그린뉴딜의 열기가 뜨겁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IT(정보기술) 중심의 벤처·창업활성화 정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기술(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탄소배출권 시장 등)관련 GT벤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대란에서 조기에 벗어나야 한다.
셋째, ‘첨단 가족기업’ 1만개 창업과 1인 지식기업을 활성화한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 중인 ‘1인 지식기업’의 성장 애로요인으로 손꼽히는 (1)지식거래시장의 미발달, (2)창업·세무 관련 경험과 정보 부족, (3) 1인 기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이러한 정책을 3인~5인 단위의 가족으로 확대하면, 1년에 1만개의 첨단 가족기업과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다.
넷째, 창업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환경은 2년 연속 크게 후퇴하여 181개국 중 126위에 불과하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완화(상법 개정), 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창업실패 이후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패자부활 펀드의 조성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성할 예정인 1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펀드 중 일부(30%)를 패자부활 펀드로 활용하여, 구조조정 대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더 크게 성공하는 기업인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가정신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다. 창업절차의 개선, 재도전의 기회와 시스템 구축, 창업실패 이후의 사회안전망 등이 기업가정신 함양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공교육 과정 속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산창업아카데미, 호암아카데미 등과 같이 창업자의 이름을 딴 기업가정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