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접속 차단
by 이강민 2010-08-20 02:30: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9일(목)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http://twitter.com/uriminzok)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
이미 법원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사건번호 : 2010고단3665)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이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찬양,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대한 주장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다.
또한, 위원회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팔로어(follower)를 통해 특정 내용을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임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신속대응 하기로 하였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소라넷’은 위원회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하고 이를 트위터등을 통해 알리는 편법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회피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들의 도메인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심의 하기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및 ‘접속차단’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