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국가 발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해

7월 17일 국회서 공청회 열어

▲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패널토의 장면 [사진=국제미래학회 제공]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은 1년 전부터 국제미래학회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한국생산성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국가경쟁력 27위, 국가노동생산성 28위, 4차산업혁명준비도 25위, 학교ICT인프라수준 32위,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이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국가경쟁력 13위인 중국에도 추월당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차원의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대책마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정권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적 국가발전 로드맵에 따른 중국의 '대국굴기'처럼 한국도 국가미래기본법을 제정,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인구 격감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유도한 것은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제안했고, 향후 헌법 개정 시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 번영을 창조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자는 공청회가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의미 있게 개최됐다.

▲ 국가미래학회 안종배 원장 발표 장면 [사진=국제미래학회 제공]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자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 발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국가미래기본법에서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예측 및 미래전략계획인 ‘국가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미래전략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를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래예측진단평가’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정책 입안과 대형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미래 변화 현상의 예측 결과와 미래전략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이 미래 변화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개헌 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을 전문과 총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다. 패널위원은 주제 발표자와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영권 국가 미래전략원 대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들풀 IT뉴스 대표가 참석하여 열린 논의를 이어갔다.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장은 “민간 차원의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대학이 석박사 미래예측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도 퓨처리스트를 채용해 경영전략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들풀 IT뉴스 대표는 “한국의 미래연구는 영역별로 제한된 연구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기존 단순한 추세기반 예측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와일드카드(wild card)와 같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위크시그널(weak signal)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는 이주영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심재철 20대 전기 국회부의장, 정갑윤 19대 국회부의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맹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나와 격려했다.

국제미래학회와 주관기관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미래기본법’법안과 ‘헌법 개헌’제안 내용을 수정 확정해 여야 의원(30명) 공동발의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T뉴스 / 이새잎 기자 e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