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부 예산안 41조…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 0.7% 감소한 4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국토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6.3% 확대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575억 원에서 87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된 것을 감안할 경우 수준으로 편성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해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9389억 원을 지속 지원한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 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인천발·수원발 KTX, 제주제2·김해신공항 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한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BRT구축, 환승센터구축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관 기금 21조 2000억 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조 8000억 원 확대된 21조 1000억 원을 편성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행복주택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 4000억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내 집 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 4000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401억 원에서 650억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 일반철도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 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